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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상간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 영상 꼭 보세요!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면 증거를 잡기 위해 흥신소를 찾는 분들이 있고, 이를 권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는 잘못된 정보가 많이 전달되고 있다고 보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영상은 2020년 11월 촬영).

핵심 요약

  • 흥신소를 써서 배우자의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재판부에 전달되면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 영상에서는 이혼소송까지 왔다면 상당 부분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외도 증거가 없어도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 흥신소에 큰돈을 쓰기보다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소송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흥신소 이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으로 흥신소를 써서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재판부에 전달되면, 법원이 그 편을 들어 줄지 의문이라고 박종현 변호사는 말합니다. 법원은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 유책배우자인지뿐 아니라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도 봅니다. 뒷조사로 외도를 입증하더라도 부부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더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외도 증거가 없으면 이혼이 안 될까요

영상에서는 법원이 가사조사나 부부상담 절차를 거치며 이 부부가 이혼해야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므로, 외도 증거가 있어야만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또 외도를 입증한다고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에서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흥신소에 돈을 많이 쓰지 말고, 흥신소를 권하는 곳은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흥신소를 고민하는 분
  • 외도 증거 없이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
법무법인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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