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남편의 불륜 알았다면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질문에 답합니다(영상은 2021년 1월 촬영).
핵심 요약
- 이혼소송 전부터 외도가 있었고 그 증거를 나중에 확보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이혼소송을 시작한 뒤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가 달라집니다.
질문의 배경
질문자는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가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에 집중해 소송을 하던 중, 뒤늦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 전부터 외도가 있었다면
배우자가 이혼소송 전부터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 증거를 나중에 확보한 경우에는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시작한 뒤에 만났다면
영상에서는 법원이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이혼소송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분
-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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