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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 받기 위한 사실혼 입증 방법은?_대전이혼변호사

혼인신고보다 동거를 먼저 시작하는 부부가 늘면서, 오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홈페이지 질문에 답합니다(영상은 2021년 2월 촬영).

핵심 요약

  •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부부로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로, 단순한 동거와 구별됩니다.
  • 사실혼이 깨지면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함께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결혼식 사진, 주민등록등본, 자녀, 금전거래 내역,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이 사실혼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실혼과 동거

사실혼은 법률혼과 비교하면 혼인신고 여부만 다를 뿐 부부로서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이 실체가 있느냐에 따라 단순한 동거와 달라집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깨졌을 때도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고,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을 입증하는 자료

법원이 정해 둔 기준은 없지만, 영상에서는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갖추면 사실혼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하고 재판을 진행한다고 설명합니다.

  • 결혼식 사진, 청첩장(원본이 있으면 더 좋음)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로 올릴 수는 없지만 같은 주소에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자녀: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부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
  • 금전거래·카드 사용 내역: 결혼식·자녀·등본 자료가 없더라도 생활 방식이 비슷하고 같은 공간에서 살았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지인의 사실확인서: 결혼식에 참석했던 친척·지인의 확인서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실혼이 입증되면 파탄 책임자는 위자료를 지고, 함께 모은 재산은 기여도를 따져 나눕니다. 영상에서는 사실혼 재산분할은 청산의 의미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산분할보다 분할받는 재산이 다소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위자료·재산분할을 고민하는 분
  • 사실혼을 어떻게 입증할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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