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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상간

변호사가 말하는 명절이혼 증가하는 이유_대전이혼변호사

명절이 끝난 뒤 쌓였던 갈등이 커져 이혼이 늘어나는 현상을 '명절 이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고부갈등 사연과 함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2월 촬영).

핵심 요약

  • 시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시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언이나 잔소리 정도로는 부족하고, 부당한 대우가 상당 기간 반복되고 집중적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사연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인 사연자는 출산 뒤 일을 그만두었는데, 그 뒤로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찾아와 살림을 지적하고 아이들 앞에서 험담을 하며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친해지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사연자를 탓하고, 시어머니가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사연자는 이혼할 수 있을지 묻습니다.

시부모의 간섭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시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이혼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민법도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는데, 영상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하고 그중 3,000만 원은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책임지라고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어느 정도여야 '부당한 대우'일까요

부당한 대우는 추상적인 개념이라 다양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매일 찾아와 살림에 간섭하거나 냉장고를 열어 음식 타박을 계속하는 등의 고부갈등이 부부관계까지 무너뜨렸다면, 부부 당사자가 아닌 시어머니에게도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어머니도 조언이나 충고는 할 수 있으므로, 잔소리 하나하나가 모두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 기간 반복되고 집중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명절 이후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

명절 전에는 집안 어른들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하고 명절 뒤에 이혼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 명절 이후 이혼소송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쌓인 스트레스가 명절 기간에 더 커지는 것도 원인입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갈등이 있다고 무조건 이혼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명절을 기회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풀어 보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
  • 시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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