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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면 이혼 유책배우자가 된다?! 정말 그럴까?

이혼소송을 맡기시는 분들이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별거하면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이 안 된다던데요?"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3월 촬영).

핵심 요약

  • 별거를 한다고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같은 집에 살면 재판부는 화해 가능성을 보고 부부상담 등으로 이혼 의사를 거두도록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 별거 중이면 재판부는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소송하면

원고가 이혼소장을 냈는데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부부가 다투면서도 살아가는 것이니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고에게 이혼 의사를 거두도록 설득하는 형태의 부부상담이 이뤄지기도 하고, 이혼을 원하는 원고로서는 소송 과정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면

반대로 별거를 하면서 이혼소장을 냈거나, 소장을 낸 시점과 별거 시점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같은 공간에서 살라고 설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가정폭력을 겪는 경우처럼 함께 사는 것이 위험한 때도 있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별거를 하면서 소송하거나 소송 뒤 별거를 준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고민하는 분
  • 별거하면 이혼이 안 된다는 말에 걱정이 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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