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변호사 선임 시 구속영장 기각되나요?_대전변호사
드라마에서 연쇄살인범이 잡혔지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그럴까요?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3월 촬영).
핵심 요약
-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무조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속 여부는 범죄가 소명되는지, 중대한 범죄인지, 풀려났을 때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따져 결정합니다.
- 무조건 전관 변호사를 찾기보다 내 입장을 잘 대변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라마와 실제는 다릅니다
여러 드라마와 영화가 이름난 변호사를 선임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영장이 기각되는 식으로 전관예우를 소재로 씁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이는 극적인 전개를 위한 것일 뿐이고,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서 '돈이 없어 비싼 변호사를 못 쓰면 구속되고, 비싼 변호사를 쓰면 구속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생기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구속 여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범죄가 인정될 만한지, 중대한 범죄인지,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 정합니다. 영상에서는 가족이 있거나 안정된 직장이 있는 사정 등이 구속영장 기각에 고려되는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전관 변호사가 있다고 영장이 기각되는 것도, 일반 변호사가 맡았다고 모두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변호사와 함께할까요
구속 여부는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무조건 전관 변호사를 찾아다니기보다, 구속의 요소를 잘 살피고 내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가족이 체포되어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분
- 구속 여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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