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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다면 대응방법,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음식을 주문하거나 물건을 살 때 많은 사람이 후기를 살펴보는 만큼, 업주와 소비자 모두 후기에 민감합니다. 솔직하게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3월 촬영).

핵심 요약

  • 나쁜 후기는 업주에게 큰 타격이 되지만, 경험에 따른 후기를 쓰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 대법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여러 차례 올린 사람에게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반해 의견을 밝힌 후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후기 사건

영상에서 소개하는 사건에서 A씨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아홉 차례에 걸쳐 글을 올렸습니다. 직접 겪은 불편과 환불을 요구했을 때 조리원 측의 대응을 적었고, 산후조리원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카페 회원이 2만 명이 넘고, 글이 정보 제공이 아닌 비난의 성격이 있으며, 환불 거절 직후 집중적으로 글을 올렸다는 점을 들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과장된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자신의 불만에 대한 조리원 측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산후조리원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신중한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조리원의 요청으로 글을 삭제하거나 게시를 중단했고, 이용하며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만으로는 조리원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달 앱 후기는 어떨까요

박종현 변호사는 이 판결에 비추어 보면 배달 앱의 후기 대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음식 맛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고, 소비자는 당연히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기반해 작성한 후기여야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후기를 남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분
  • 온라인 후기 작성이 걱정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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