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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배우자 복수하려면, 위자료 청구소송

배우자의 외도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외도에 대한 대처 방법, 특히 위자료 청구소송과 증거를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3월 촬영).

핵심 요약

  •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 배우자의 인정(자백)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메신저로 주고받은 애정 표현도 부정행위 증거로 인정됩니다.
  • 흥신소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간통죄가 폐지된 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졌고,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이혼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큰 틀에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부정행위로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아 다쳤다면 진단서와 사진이 있어야 소송을 할 수 있듯이, 상간소송도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증거가 인정될까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배우자 스스로 외도 사실을 인정한 증거입니다. 배우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같은 메신저로 주고받은 "사랑한다", "보고 싶다" 같은 메시지, 하트 이모티콘 같은 표현도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인정합니다. 소송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다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반대로 증거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는 뜻을 밝히면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증거 수집, 불법적인 방법은 피하세요

흥신소 같은 불법 탐정을 통해 증거를 모으려는 분도 많지만, 박종현 변호사는 이를 권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는 원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일부 증거만으로도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로 먼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분
  • 가지고 있는 증거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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