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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상간

이혼재산분할 주요쟁점 3가지(전업주부, 혼인기간, 증여받은재산),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영상은 2021년 3월 촬영).

핵심 요약

  • 전업주부라고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 혼인 기간에 따라 분할의 출발점과 비율이 달라집니다.
  • 증여받은 재산도 혼인 기간과 받은 시기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예전에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가 불리하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가정법원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상대 배우자의 근로 활동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박종현 변호사는 말합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하고 아내가 더 많이 버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기간

영상에서 설명하는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년 이내: 각자 가져온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혼인 후 취득한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다면 그 상승분은 반반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 5년 전후: 혼인 당시 가져온 재산을 출발점으로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따져 비율을 정해, 반반보다 40:60, 70:30 같은 비율도 많이 나옵니다.
  • 10년 이상: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고 동거 기간이 5년을 넘으면 반반에서 시작하고, 한쪽이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보거나 도박으로 빚을 진 등의 사정이 없다면 반반으로 나눕니다.

혼인 기간은 기본적으로 혼인신고일부터 소장 접수 시까지로 보고, 혼인신고 전에 함께 살았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

혼인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영상에서는 혼인 기간이 5년~10년 이상 지나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혼인 후에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만, 소장 접수 1~2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사안에 따라 제외되기도 합니다. 증여받았다고 무조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분
  • 전업주부이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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