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상간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재판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4월 촬영).
핵심 요약
- 영상에서는 위자료가 대체로 1,000만~3,000만 원 사이이고, 최근에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합니다.
- 반드시 이혼소송과 함께 해야 위자료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가거나 원고를 자극하면 위자료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추세
예전에는 이혼소송과 함께 하거나 이혼한 뒤 상간소송을 했을 때 위자료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에 공감해 위자료를 점차 높여 가고 있다고 박종현 변호사는 말합니다. 영상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3,000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있고, 교제 기간이 매우 짧거나 상간자가 학생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1,500만~2,000만 원 이상이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함께 진행하면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어서,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재산분할에 위자료를 포함해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오히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위자료가 높아지는 경우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가거나, 원고에게 연락해 "계속 만나겠다"고 자극한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면 위자료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상대 배우자에게서 생활비 등 금전적 혜택을 받았다면 그 금액도 위자료에 반영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분
- 상간소송 위자료 수준이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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