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대전상간변호사
한 드라마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100억 원을 청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현실에서도 가능한지 짧게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4월 촬영).
핵심 요약
- 위자료는 100억 원이든 그 이상이든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 보통 현실적인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은 일부만 이기면 상대의 소송비용을 물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일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현실적인 금액으로 청구할까요
영상에서는 통상 3,000만~5,000만 원 선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유를, 소송에서 일부만 이기면 상대방에게 물어주어야 하는 소송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드라마 속 100억 원의 의미
박종현 변호사는 드라마이기도 하고, 위자료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봅니다. 돈을 받는다고 정신적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상처를 굳이 금액으로 표현한다면 그 정도라는 뜻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또 위자료는 부부의 경제적 능력과도 관련이 있어, 부유한 사람들의 삶을 다룬 드라마이다 보니 그런 금액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현실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일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상간소송 청구 금액을 고민하는 분
- 위자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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