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할 수 없는 아동학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전형사변호사
대전에서도 어린이집 원장의 학대로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 그 전에는 대전 서구의 어린이집에서 여러 아이에게 학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4월 촬영).
핵심 요약
- 아동학대는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더 많이 드러나고 있고, 보호자의 학대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증거는 어린이집·유치원의 CCTV입니다.
- 기관이 영상을 보존하려 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할 수 있으니 즉시 경찰에 신고해 함께 확보하세요.
아동학대가 늘었을까요
박종현 변호사는 예전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는 있었지만, 아동 학대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최근에 생겨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봅니다. 큰 사건이 있을 때만 관심을 갖다 잊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적고 의사전달도 어려운 아이에게 보호자인 부모나 어린이집·유치원 교사가 학대를 가하는 것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CCTV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관마다 보관 기간이 다르고 학대가 있었다는 것을 기관이 알게 되면 증거가 될 CCTV를 보존하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부모가 직접 영상을 요청하면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해 수사관과 함께 CCTV를 확보하고 영상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CCTV는 새 영상으로 계속 덮여 저장되기 때문에 시간을 놓치면 처벌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이의 학대가 의심되는 부모
- 아동학대 증거 확보 방법이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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