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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학대만이 아동학대일까? 대전형사변호사

최근 알려진 아동학대 사건은 아이에게 직접 해를 가한 경우가 많다 보니, 아동학대는 폭력이 있어야만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아동학대의 범위를 짧게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4월 촬영).

핵심 요약

  • 아동학대는 아이의 몸에 직접 폭행을 가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 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성적 학대도 있습니다.
  • 아이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거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빠뜨리는 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아동학대의 범위

아동학대는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성적 학대, 아이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거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빠뜨리는 정서적 학대를 모두 포함합니다. 특히 보호자인 부모나 어린이집·유치원 교사가 보호해야 할 아이에게 학대를 가하는 것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박종현 변호사는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부모
  • 아동학대의 범위가 궁금한 분
법무법인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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