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아이가 숨진 아동학대 사건에서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아동학대 처벌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4월 촬영).
핵심 요약
-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 고의는 없었지만 학대가 쌓여 사망에 이르렀다면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됩니다.
- 두 죄의 형량 차이가 커서 논란이 생기고, 아동학대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 학대가 의심되면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
처음부터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로 폭행을 계속했다면 살인죄가 성립하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지만 폭행이 지나치고 그 결과가 쌓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됩니다. 최종 판단은 검찰과 법원의 몸이고, 의학·법학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는 것도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어린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비슷한 수준의 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동학대 처벌
영상에서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이조차 약하다는 비판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
내 아이가 학대당했다는 것을 알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쉽지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으려면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CCTV를 확보하고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감정 표현이 서툴지만 지켜보는 부모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유심히 살피고, 학대 정황이 보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아이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부모
- 아동학대 처벌이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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