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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받으려면?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아 애초에 법원에 가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범죄 전력도 남지 않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4월 촬영).

핵심 요약

  • 기소유예는 여러 사정이 잘 갖춰졌을 때 예외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 성범죄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하려면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 비슷한 사건이라고 모두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예외적인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매우 가벼운 처분이어서 여러 사정이 잘 갖춰졌을 때 예외적으로 내려집니다. 너무 많이 내리면 "잘못해도 또 기소유예를 받을 테니 괜찮다"는 인식이 생겨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 기소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박종현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각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한 여성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된 사건이었고, 취업을 앞두고 있어 처벌을 받으면 취업에 큰 지장이 생길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나이 어린 학생이어서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해야 했는데, 부모님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검사가 처분하기 전 경찰 단계에서 빨리 합의하기 위해 움직여, 사건을 맡은 지 일주일 정도 만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를 받았고, 범죄 전력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에서 기소유예를 원하는 이유

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마다 경찰서에 방문해 사진과 정보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보다 특히 기소유예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할 점

성공사례는 보통 가장 잘 된 사건을 올리는 것이어서, 내 사건이 기소유예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될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
  • 취업·직장 때문에 기소유예가 필요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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