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 인정될까? 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은 결혼인지 단순한 교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문제없이 지낼 때는 괜찮지만, 별거하거나 한쪽이 사망하면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4월 촬영).
핵심 요약
-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 그 이유는 법률혼, 즉 혼인신고를 한 혼인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재혼 가정 등에서는 주민등록을 합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른 자료로 사실혼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는 이유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혼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혼이어야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로 두 사람이 부부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국가도 통계나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을 합치지 않는 경우
사실혼은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나타나지 않고, 주민등록등본에도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특히 재혼 가정에 아이가 있으면 등본이 복잡하게 나오다 보니, 아이가 학교나 회사에 낼 때 부담스러워할까 봐 주민등록을 합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른 자료로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고 있는 분
-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산 문제가 생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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