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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아닌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방법,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4월 촬영).

핵심 요약

  • 주민등록을 함께 하지 않았다고 사실혼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정기적인 급여 이체, 카드 사용 내역, 경조사·여행·결혼식 사진도 자료가 됩니다.
  • 두 사람을 잘 아는 지인의 사실확인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민등록은 사실혼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사실혼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을 입증하는 자료

  • 금융 거래: 남편이 급여를 받으면 매달 급여일에 일정 금액을 아내에게 보낸 정기적인 패턴, 부부 사이의 카드 사용 내역과 이체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 사진: 친척의 경조사에 함께 간 사진, 함께 놀러 간 사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면 결혼식 사진도 충분한 자료입니다.
  • 지인의 사실확인서: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아는 지인이 언제 만나 어떻게 생활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도 증거가 됩니다. 사실혼 여부가 불분명하면 작성자를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고 있는 분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분
법무법인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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