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유형별 대응방법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통 해외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 검거가 어렵고, 피해자 대부분은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피해자와 가해자 사건을 모두 맡아 본 경험으로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5월 촬영).
핵심 요약
- 보이스피싱은 크게 대출 미끼, 기관 사칭, 성매매·투자 미끼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다른 곳에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싼 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말은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뽑아 전달하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이 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미끼 수법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다른 곳에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해 준다"며 시중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제시합니다. 그러고는 "신용이 좋지 않으니 우리가 계좌로 돈을 보내 신용을 쌓아 주겠다, 들어온 돈은 뽑아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용점수는 대출을 성실히 갚고 직업이 있어야 오르는 것이지, 통장에 돈이 오갔다고 오르지 않습니다. 이때 내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다른 피해자가 보낸 돈이고, 나는 그 돈을 뽑아 범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뽑으라고 해서 뽑었을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누군가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법원이 현금 인출책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분
-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뽑아 달라는 요구를 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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