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다른 남성을 집에 들인 사실을 알고 다퉜는데, 오히려 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2,000만 원까지 요구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제가 모두 져야 하나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7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배우자가 남성 직장동료를 주거지에 출입시킨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심화되었습니다. 이후 다툼과 별거가 이어졌고, 배우자는 대전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과거 부정행위와 폭언 등을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약 1억 4,597만 원, 월 110만 원의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 측에서 상대방의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를 다투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대전 이혼소송의 핵심은 과거의 잘못과 부부 사이의 갈등을 종합할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만 돌릴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머니와 평생 함께 살아왔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 서류에는 제가 딸이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의뢰인은 1960년생 여성으로, 1935년생 어머니와 60년 넘게 모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실제 가족관계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등록부에는 어머니의 성명이 잘못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의뢰인이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평생 모녀로 살아왔지만, 공적 기록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호적 기록인 제적부에도 어머니와 관련 가족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여러 곳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90세를 넘긴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가족관계 기록을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으로 실제 모녀 관계를 인정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의 정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 신청도 모두 허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뒤 상간남에게 직접 아내와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상간남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내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관계를 끝내지 않았고, 경고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 부정행위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아내가 군인이라는 점도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군 내부에 알려질 경우 아내에 대한 징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뒤에도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아내의 직업과 가정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해야 했기에 우선 상간남에게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한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관계가 끝나기를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뿐 아니라 상간남이 아내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의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