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60	무혐의결정	아청법,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2024-09-26	4354
159	보석 인용	감금 등,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허가받은 사안	2024-09-26	4485
158	전부승소	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에서, '취소 처분 철회' 이끌어내	2024-05-31	3223
157	무죄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2024-05-31	11117
156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피고 상대로 위자료 2,300만원과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킨 사례	2024-05-27	2823
155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금,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한 공사비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안	2024-05-16	2869
154	이혼승소	국제이혼, 미국 국적의 남편과 헤어진 후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2024-05-08	2177
153	증거보전신청	상간소송, 모텔 출입내역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신청, 신청 당일 인용결정 받은 사안	2024-04-29	65020
152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한 사안	2024-04-29	2741
151	벌금형	카메라이용촬영, 직장 내 다수 피해자를 촬영한 사안에서 약식기소로 종결한 사안	2024-04-29	2632

분류	제목
160 무혐의결정	아청법,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2024-09-26 \| 조회수 4354
159 보석 인용	감금 등,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허가받은 사안 2024-09-26 \| 조회수 4485
158 전부승소	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에서, '취소 처분 철회' 이끌어내 2024-05-31 \| 조회수 3223
157 무죄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2024-05-31 \| 조회수 11117
156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피고 상대로 위자료 2,300만원과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킨 사례 2024-05-27 \| 조회수 2823
155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금,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한 공사비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안 2024-05-16 \| 조회수 2869
154 이혼승소	국제이혼, 미국 국적의 남편과 헤어진 후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2024-05-08 \| 조회수 2177
153 증거보전신청	상간소송, 모텔 출입내역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신청, 신청 당일 인용결정 받은 사안 2024-04-29 \| 조회수 65020
152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한 사안 2024-04-29 \| 조회수 2741
151 벌금형	카메라이용촬영, 직장 내 다수 피해자를 촬영한 사안에서 약식기소로 종결한 사안 2024-04-29 \| 조회수 2632